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찬성론 ==== 명분상으로 집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반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 혹은 군대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면, UN 지뢰제거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나 NGO 등과 협력하여 외국의 지뢰지대에 파견하면 이런 소속 문제도 피하면서 세계평화 실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걸 시킨다면 찬성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찬성론자 중에서도 [[한홍구]]의 경우 이런 의견을 상당히 비꼬는 어조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뢰제거가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http://h21.hani.co.kr/arti/COLUMN/44/11231.html|#]]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 중에서도 차라리 지뢰제거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서 내는 벌금이라든지,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지뢰제거' 이야기가 나오는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뢰제거는 전쟁에 대한 '개념을 실감할 수 있으며', '위험도 상당'하지만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들을 확실히 솎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자들은 지뢰제거에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군사주의를 일소하고 무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이다. [[http://www.daejeo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115|#]][[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96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65045|#]] 더불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논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일반 군인들은 더 위험한 전쟁터에 가야한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형평이 떨어지는 논리다. 또한 현실적으로 군의 인력만으로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업체를 통한 지뢰 제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2007년 보고서인 '민간사업체를 활용한 지뢰제거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물론 이 경우는 해당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뢰제거기술사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민간업체를 통해 지뢰제거에 투입되면 군복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된다. 업무내용 자체가 타인을 전혀 해하지 않으며 체력문제 역시 이들이 감시업무나 별도 훈련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최전방 수호병과 동급의 체력을 갖출 필요도 없다. 또한 현재 폭발물 탐지와 제거는 사실상 이분화되어 있어 제거업무는 숙련된 인원들만 차출하여 진행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일반 전투공병의 그것에 비해 딱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국방부 스스로가 폭발물 관련작업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기에 작업의 안전성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므로 탐지장비와 제거장비의 개선과 자동화 역시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애초에 DMZ 지뢰 제거는 남북 평화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제거하기로 한건데 거기다가 총 맞을 위험을 지고 가네 어쩌네 하는 것도 잘못된 반론이고, ~~그럼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고싶어서 자살하려고 들어가는건가~~ 총을 드는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거부한 것이다. 찬성측에서 말한 동구권에서 경계근무 때 비무장으로 내보낸다는 대체복무와 다를게 없다. 경계근무도 유사시엔 무기가 필요한 근무니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